검색결과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아산시의회 전경)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16일, 개최된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 부터 총 14일간의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39건의 안건 심사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10곳의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30건의 원안가결, 6건의 수정가결, 1건의 부결, 2건의 의견서 채택을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영 의원은 ‘햇빛은 우리의 밝은 미래이다’, 이춘호 의원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의 공로와 과실’,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81건, 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김희영 의장은 “14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39만 아산시민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
아산시의회 예결위 신미진 의원,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미진)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2차 및 제3차 예결위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아산시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지난 10일,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미진)를 개최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고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 끝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91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81건, 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각 상임위별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45건, 17억 1116만 원으로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물길 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등이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은 33건, 127억 8650만 원으로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일부) △아산 외암마을 고택 활용사업 △안보공원 조성사업(일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 △아산아트홀 LED 전광판 설치 등이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3건, 3억 4232만 원으로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등이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진 의원(위원장)) 신미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6일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확정된다.
-
예산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838억원 규모 편성(예산군청) [예산군=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예산군은 2024년 본예산보다 838억원이 증액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예산군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5억원(10.69%↑) △공기업특별회계 41억원(21.95%↑) △기타특별회계 22억원(9.58%↑)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 231억원 △국·도비보조금 215억원 △잉여금 및 전입금 등 319억원 등의 재원으로 기정예산 7250억원 대비 775억원(10.69%)이 늘어난 8025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 △예산사랑상품권할인판매보상금 19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3개사) 39억원 △고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28억원 △신암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40억원 △예산군반다비체육센터건립 16억원 △청년맞춤형임대형스마트팜 50억원 △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 35억원 △지역활력타운 30억원 △예당호 야행 관광명소 조성사업 17억원 △예산역전시장 활성화 사업 5억원 △예산맥주페스티벌 5억원 △삽교읍 중앙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등 역점사업 및 계속사업, 현안사업예산이 반영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의회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군 최재구 군수가 지난 7일, '지방세 성실납무마을 증서 수여식'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모든 군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했다.=예산군)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2024년 충남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는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주요정책 및 재정제도 발전방향 모색[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2024년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했다. 1섹션에서는 충남도 일자리정책과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사업 등 도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2섹션에서는 특별회계(기금)와 성과예산제 등 예산·회계 재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충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1섹션 일자리정책에 대해 김준현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가,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배득종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진행했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 1섹션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대책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 시행 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선진적인 인공지능 교육사업의 확대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핵심인재 양성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섹션에서는 이상용 재정성과연구원 재정컨설팅센터장이 충남도와 교육청 특별회계(기금) 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도와 교육청 성과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김희홍 충남도교육청 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충남도 기금 중에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거나, 일반회계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의 운영 기금이 다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사업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정책 자문을 추진했으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2024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주요정책분석에 수록해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이정문 국회의원, 국가 미래 발전 씨앗까지 짓밟아 버린 비정한 윤석열 정부! 과기부 '24년 예산안, 317개 사업, 2조 284억원(20.5%) 삭감!(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지역) [뉴스온라인=국회] 이정문 국회의원이 "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과학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는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과기부 사업 631개*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원 대비 2조 284억원(20.5%)삭감된 7조 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 인건비 등 기본경비, 타회계전출금, 책임운영기관회계, 우정사업특별회계(3개) 제외 (회계별)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 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21.7월)'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21년)'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되었다. (삭감 규모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ㆍSWㆍ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삭감 비율별)▴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되었고, ▴ICT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되었다. ▴이외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ㆍ사회문제 해결ㆍ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아무런 협의 및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윤석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ㆍ우주ㆍ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되었다.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출연연)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원 대비 5,720억원(17.1%)삭감된 2조 7,7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되어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인력양성) 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98백만원 삭감), ▴디지털전문ㆍ융합인재양성(29,743백만원 삭감),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30,876백만원 삭감) 등 인재ㆍ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39억원 삭감*되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인력양성 사업(7개) ('23) 394,147백만원 → ('24) 300,828백만원 (93,319백만원 삭감) (기타)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였지만,기초과학연구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여성과기인에 대한 육성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였던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지원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기초연구('23) 1,636,728백만원 → ('24) 1,636,347백만원 (381백만원 삭감) 집단연구지원('23) 413,396백만원 → ('24) 396,398백만원 (16,998백만원 삭감) 기초연구기반구축('23) 12,855백만원 → ('24) 10,925백만원 (1,930백만원 삭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23)18,934백만원→('24)18,844백만원 (90백만원 삭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23)5,678백만원→('24)5,024백만원 (654백만원 삭감) ▴도입된 지 5년이 채 안 된 강소특구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되어 최소한의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두 차례 유찰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진6호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도 일부 삭감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23) 18,423백만원 → ('24) 18,183백만원 (240백만원 삭감)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오인환 위원장 선임(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 선임됐다.) [뉴스온라인=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37표를 받은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위원회는 안종혁(천안3·국민의힘),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김도훈(천안6·국민의힘),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박정수(천안9·국민의힘),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박기영(공주2·국민의힘),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지민규(아산6·국민의힘),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이재운(계룡·국민의힘), 이철수(당진1·국민의힘), 이완식(당진2·국민의힘),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이종화(홍성2·국민의힘), 박미옥(비례·국민의힘), 신순옥(비례·국민의힘),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등으로 구성됐다. 오인환 위원장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세심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예결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김명숙 도의원, “잘못된 예산 집행 바로잡아야”(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뉴스온라인=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19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투자통상정책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비롯한 각종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로,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용, 예산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김 의원은 15일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3040 정책테마연수’에 대해 지적하며, “애초에 신청가능한 연령을 3040으로 정했으며 기준을 지켰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연수를 다녀온 전체인원의 15%가 다른 연령대”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목표가 미래 충남도정을 이끌 특정 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의회가 승인한 것”이라며 “예산 승인과 다른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3040 정책테마연수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관련된 테마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별로 진행하는 연수로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16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김 의원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따졌다. “2022보령해양머드 개막식 지원을 위해 7억3천만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또 2억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며 “개막식 행사 비용에 예비비를 써야 할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냐”며 일갈했다. 이어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에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요청하는 금액은 그대로거나 증액해서 신청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누적 불용률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삭감률을 기준으로 삼고 예산 승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9일 열린 산업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발전용수,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에 대해 지적하며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이다. 환경을 살리는데 써야하는 귀한 돈” 이라며 “현재의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 적용되어야 하는 내역들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마을발전소 같은 마을자치사업의 자부담을 덜어주고 마을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다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전폭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던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존의 관성에 의한 추진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승인 심사를 마친 김명숙 의원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15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했던 “3040 정책테마연수”에 대한 5분발언을 끝으로 제34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아산시의회, 제1회 추경 예산 1조 8,621억 원 최종 확정[뉴스온라인=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제24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조 8,621억 원으로 본예산 1조 5,011억 원보다 3,610억 원(24.05%)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노봉)를 개최했고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아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요구액 3,745억 원 중 일반회계 52건 89억 5,034만 원, 특별회계 2건 45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요구액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6건, 30억 9,400만원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삭감된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20억 원을 비롯해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사업▲청사 중앙분수대 철거 공사비▲도시농업체험행사 운영사업 등이 삭감되었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은 21건, 51억 1,934만 원으로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공유주방 관련 사업 ▲남산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등이 삭감되었으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 7억 3,700만 원으로 △항만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인주 공세리성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온양온천역 광장 바닥분수 철거 사업 등이 삭감되었다. 특별회계는 2건, 45억 800만 원으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삭감되었다. (지난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발언모습) 명노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시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일부 과다 편성되었거나 불인정 된 사업은 삭감 조치하였다”라고 말했다.